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도977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1)형,1062;공1996.8.15.(16),2433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 형법 1985년
2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. 6. 15. 선고 85고합199 형사부판결 : 확정
[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2),384]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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